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03.26 선고 2013구합20363 판결
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근무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간주상속재산으로 퇴직금 등에 해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09년
2007년
3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7 선고 2006누16788 판결
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퇴직금의 상속재산과세가액 산입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|
|
로그인 |